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시행 확대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기사 주목받기 시작. 산업안전보건법 이해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담당자 차이 바로알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중재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작 적용으로 시끌시끌합니다. 22년 1월 27일에 공표를 했고, 그 후로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 드디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도 많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23년에 2년 유예를 하냐 마냐 갖고 또 국회에서 왈가왈부해서 혼란이 있었거든요.
관련 종사자, 현직은 아니므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기준 50억 원 이상)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사 취득자 수의 급증을 보면 확실히 변화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죠.
2018~2022년(아직 23년도 통계는 미공개) 계속해서 필기시험 응시자수가 늘었습니다. 그에 다른 최종합격자수도 거의 비례해서 증가했죠.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증가세가 확실히 더디죠? 채용 시장에서 산업안전기사를 당연히 더 우대한다는 것이며, 기존 경력자들도 커리어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채용하거나 안전관리대행업에 도급을 맡길까요?
아닙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법 기준에 맞게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핵심 사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이 핵심입니다.
규모, 인원에 따라 구분을 해놨습니다. 안전보건책임관리자는 건설업 기준 공사 금액 20억 원, 제조업 50인 , 서비스업 300인 ,기타 100인 이상에서 꼭 배치해야 됩니다. 안전보건책임관리자는 참고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인데요. 주체를 명확히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전국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관리감독자가 있는데요. 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별도의 안전 및 보건 인력을 두는 게 아니라 직책을 추가로 맡기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추가로 맡아주세요! 그런 것이죠. 소규모 사업장에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죠. 직책을 다는 것인데,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이든 앞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있으면 채용시 가점을 받겠죠?
그 아래에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특정 자격, 면허로 선임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건설업 기준 50억 이상, 제조업은 50인 이상, 부동산 및 사진처리업은 100인 이상에서 필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직무에 대한 개념 비교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취업!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을 만들자
국가기술자격증은 종류를 불문하고 응시자격부터 갖춰야 됩니다. 필기 시험을 보려면 관련된 학력 또는 경력부터 채워야 돼요. 이를 무시하고 공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당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접속해서 응시자격 되는지부터 확인하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초대졸자, 검정고시, 4년제 대졸자를 막론하고 학점은행제로 학점이수를 해서 산업안전기사에 도전하고 있답니다. 현재 가능한 방법 중에 학은제만큼 효율적인 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학점은행제를 꼭 할 필요 없고, 굉장히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자 역할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경력을 쌓으면서 산업안전(산업)기사 공부를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굳이 빨리 취득하려고 무리해서 학점 이수를 할 필연 없습니다.
다만, 당장에 경력을 쌓을 수 없거나 관련 전공이 아니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취업트렌드에서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위 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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